[사설] 막 내린 김건희 특검, 남은 의혹 끝까지 수사해야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이라는 게 특검팀의 결론이다. 김씨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인사와 여당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를 몰랐다고 부인한다. 다시는 이런 대통령 부부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왜 김씨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뜻의 ‘브이 제로’(V0)라고 불렸는지 잘 보여준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통령 당선, 취임 직후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3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남편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영항력을 행사해 기반을 다진 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행세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물론 남편의 검찰 후배 공천까지 챙길 정도로 전방위적 정치 개입이었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특검의 평가가 전혀 과하지 않다.

김씨의 비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권력기관의 잘못도 크다. 특히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고 적발해야 하는 감사원과 검찰은 오히려 윤석열 부부 비호에 앞장섰다. 감사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를 감사하고도 면죄부를 줬고, 검찰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권력기관이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 노릇을 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은 없었다. 이들 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선 당시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못 한 이유로 수사기한 만료를 댔지만,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내내 끊이지 않았던 김씨의 전횡을 접하면서 분노와 함께 수치심을 느꼈다. 국격에 걸맞지 않은 정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이 철저히 단죄돼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다하지 못한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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