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파면...곽종근 해임

[앵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최고 수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방부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수위는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재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사령관도 애초 징계위 심사에선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경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모두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성실할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게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 한 명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계엄에 가담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징계 여부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미뤘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 군사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면이나 해임돼 군복을 벗게 된 나머지 사령관들의 재판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공소유지는 내란 특검이 군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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