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특검..."김건희, 장막 뒤에서 국정 개입"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3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은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네,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사 통계도 제공됐습니다.

여태까지 특검이 사건 수 기준으로 76건을 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20건이 발부돼, 기각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김 씨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삼갔습니다.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죠?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인지수사까지 병행하며 김 씨의 방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받아 챙긴 금품만 3억7,725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씨가 피의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로저비비에 가방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사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4년 6개월 수사 끝에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영상이 버젓이 찍혀 논란이 됐던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은 앞서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성과만 낸 건 아니었죠.

'3특검' 가운데 논란도 가장 많이 휘말렸잖아요?

[기자]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회유·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수사를 맡은 문홍주 특검보는 어떻든 간에 유족들에 죄송하다면서 오늘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편파 수사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도 추진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박상진 특검보는 특검에서 확보한 진술이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 등에 대해선 특별히 소회를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특검이 남긴 숙제들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 특검은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을 거론했는데, 발표 내내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아쉬움이 언급됐습니다.

많은 의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내역으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무마 의혹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수사 기간이 만료돼 마무리하지 못했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검 막바지에 이르자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소환통보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는 서면 질문지도 보내는 등, 막판까지 수사를 시도했습니다.

특검은 의욕적으로 수사해온 종묘 사적 유용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종결하지 못했고요.

재판에 넘긴 수많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기자;김자영
영상편집;변지영
디자인;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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