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야권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권 추궁에 김호철 후보자는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호철 후보자가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199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민변에 참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변 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9 mironj19@newspim.com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북한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을 집행하는 쪽과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신이 많은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 후보자가 됐다"며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변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는 부분"이라며 "(김호철 후보자가) 회장으로 일했다는 것은 (민변)이 가지는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민변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김호철 후보자를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변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로 정파적이거나 패거리 같은 식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라며 "단지 민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지적)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솔선수범해 지키겠다고 답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감사원장에 임명되면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호철 후보자 자료 미제출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하루 뒤인 오는 30일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김호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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