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과오 반드시 개선…2027년 의대정원, 투명한 기준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개최에 앞서 의견을 듣고 있다. 2025. 12. 19/뉴스1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주재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 추계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027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한 첫 자리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사 인력 수급 등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저출생·고령화로 의료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1차 진료 붕괴와 필수 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필수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수가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위원회 결정 이후 보건의료 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갔다"면서 "정책 결정 절차의 정확성과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뜻의 '지과필개'(知過必改)를 인용하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의약단체장, 환자·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보정심 운영 역시 이러한 소통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핵심 안건이 상정된다. 첫 번째 안건은 '보정심 운영 계획·회칙'으로, 위원회 논의 과정의 대국민 공개와 민간 위원 참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밀실 행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2027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이 논의된다.

정 장관은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의 필요 인력이 도출되기 전이지만, 심의의 잣대가 될 기준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세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은 민간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위원회가 상호 신뢰 속에서 국민 중심의 의료 체계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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