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종료…“현대판 매관매직”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 가동됐던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180일간의 수사 결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의 생색내기용이라는 쿠팡보상안 내용 등 이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를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 막을 내렸습니다. 눈길을 끈 점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 엄중 비판을 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장막 뒤에서 불법으로 국정개입을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였다”는 대목은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할까요? 특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2>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뇌물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를 했는데, 뇌물죄 적용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3>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이 구속됐고, 1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과도 있던 반면 편파 수사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남은 수사는 경찰 국수본의 몫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지난 9월과 10월에 잇따라 발생했던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태도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먼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 해킹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정부가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이용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4-1>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된 배경과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5> 오늘 조사 결과를 앞두고, 시민단체에선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통신사 보안 관리 기준이나 감독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질문 6> 다음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쿠팡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42일 만에 드디어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1인당 5만 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5만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가지 구매이용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질문 7> 특히 쿠팡은 지난 25일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출자가 3천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그중 3천 명만 저장했다고 밝히면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공개했는데요.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이러한 단독 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발표한 것을 두고도, 법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8>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의 자체 조사에 대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발견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쿠팡은 단독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조율이 됐다”고 밝혔는데현재 경찰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쿠팡의 자료 조작 여부 등까지 살펴볼까요?

<질문 9> 쿠팡의 이러한 대응에 정부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과징금 인상과 특별 세무조사, 영업정지 카드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행 법상으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다음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근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에 올라왔던 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글에 꽤나 잔혹한 내용들이 담겨있다고요?

<질문 11> 특히 해당 글이 논란이 된 건, 단순히 글로만 표현된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커뮤니티에 올리고 실시간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걸까요?

<질문 12> 심지어 한 누리꾼이 “무분별하게 합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이미 사슴 햄스터를 저승길에 보냈다”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러 학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동물보호법상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문제는 이러한 학대 행위들이 생중계 등으로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를 유발하지 않을까란 우려도 크다는 겁니다. 잔혹 행위를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이걸 게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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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