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경찰로…특검 "기간·입법 한계"

브리핑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적잖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기게 됐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일부 인물의 범죄 정황이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며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청탁성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했고 김 여사와 그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묶는 데도 실패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부인의 지위는 아무런 법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공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수수 시점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였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수뢰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사전수뢰죄의 경우 수뢰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시점이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의제(간주)할 수 없다는 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두로 고려해 배제했다.

다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만큼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기 윤 전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수사를 앞두고 비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만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거북이 선물은 그간 김 여사에게서 받은 선물의 답례 겸 축하 차원이었을 뿐 직에 관해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별건 사건인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황당하다"고 했다.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무마 의혹 사건도 경찰 몫으로 남게 됐다.

검찰이 작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직무유기나 외압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변호사와 경찰 출신으로만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당시 수사 지휘계통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으나 결국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잡았으나 당사자들이 연이어 출석에 불응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 손을 떠났다.

특검팀은 2023년 정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합리적 절차와 검증 없이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선 변경을 지시한 '윗선'까지 규명하진 못하고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등 당시 사업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수사를 지휘한 문홍주 특검보는 "윗선으로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가 필요했지만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이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물증을 없애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도 미완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유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확히 확인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외에 ▲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배임 혐의 사건 ▲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권력남용 사건 ▲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일부 공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경찰로 넘겼다.

이밖에 명태균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사건과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청탁 사건 등도 현재까지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국수본이 후속 수사를 맡게 됐다.

특검팀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수사가 국수본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닮은꼴'로 언급되는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실체 규명의 열쇠를 쥔 '키맨' 박광남 부회장이 미국으로 도피 중인 관계로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만큼 차후 국수본에서 박 부회장 신병을 확보해 김 여사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특검팀은 기대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내연남이자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주거지와 창고,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과거 자신의 이력을 토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