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불법 국정개입…尹과 정치공동체"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오늘(29일) 최종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막후에서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6개월간 이어졌던 특검 수사는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과 6명의 특검보들이 차례로 30분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특검보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는데요.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민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총 31건의 사건과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약 3억 7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발언에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고요.

'대통령 배우자의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전달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지만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김 씨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가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현재 법원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향후 특검팀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6개월간의 수사는 끝났지만, 재판은 계속됩니다.

우선 다음달 28일,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특검보들은 당분간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로 이첩하게 되는데요.

뇌물 혐의에 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종묘 사적 유용과 선상파티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결과 자료에서 김 씨가 당시 '윤핵관'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사업에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관저 이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로 가운데 윤 의원을 지목한 것인데, 다만 특검팀은 그를 더 깊이 수사해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팀은 윤 의원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정황에 대해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특검이 윗선으로 지목한 윤한홍 의원과의 연관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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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