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아크로비스타도 추징보전 청구

김건희특검, 아크로비스타 등 7곳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등 7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2025.11.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180일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천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와중에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조사 결과를 당 수뇌부에 전송해 그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원한 명씨의 요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뤄주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위법하게 수수한 여론조사 가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아크로비스타와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명씨도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특검팀은 법리상 한계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일정 신분의 사람만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이 되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데 여론조사를 받은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수뢰는 피의자가 뇌물을 수수할 당시 직무에 대한 청탁도 함께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명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시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수사로 명확히 드러났다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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