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늦고 공방은 격화…쿠팡, 해킹 사태 둘러싼 정면 충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주말 사이에 쌓여 있는 많은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허란: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어제 나왔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깜짝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문을 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제명이 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허란: 네 맞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직전까지 국민의힘 서울 중·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고, 서울 서초갑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예산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야당 소속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경제 개념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었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도 포퓰리즘의 대표적 형태라고 비판했던 분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과 경제 철학 자체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을 국가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책적인 기조가 안 맞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장관급 인사에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또 있어요. 김성식 전 의원 이분도 발탁이 됐죠?

◆허란: 네 맞습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전 의원도 보수 정당 출신인데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했지만, 이후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며 합리적 개혁 성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내 1호 핵융합 스타트업 창업자로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케이스타 개발을 주도한 이 에너지 분야,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석학입니다. 이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고,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정책특보에는 40년 지기 멘토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인물들이 발표가 됐지만, 역시 관심을 끄는 거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허란: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를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 온 저의 입장과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졌다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파격을 넘어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표 1시간여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를 제명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현 정권에 부역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모렴치한 정치 행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시켜준다고 하냐"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조태현: 인사 이야기는 한 달 전쯤부터는 나왔을 텐데, 탈당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RIA', 그러니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허란: 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향후에 매각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외 주식을 새로 사거나, 이미 23일 이전에 팔아버린 주식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말에 미국 장이 좋다고 지금 당장 팔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일단 내년 12월경에 각 증권사가 출시할 이 RIA 계좌로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을 옮긴 후, 이 계좌 안에서 팔아야 정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서둘러 팔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판 후에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까지 매수 완료한 시점이 세제 혜택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면제 100% 혜택을 받으려면 1분기 안에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까지 사야 합니다. 원래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을 내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RIA 계좌를 이용하면 1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년 1분기에 완료하면 100% 전액 면제,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태현: 참 이런 거 보면 정보가 급하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허란: 네. 전문가들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옮기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팔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산 주식을 5천만 원에 팔면, 2천만 원 차익에 대한 세금이 385만 원인데, 반대로 천만 원에 산 주식이 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4천만 원 차익에 대한 세금은 825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세금 부담이 큰 주식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1분기에 복귀하면 100% 전액 면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RIA 계좌 안에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주식을 여러 종목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샀다가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도 되고, 국내 주식형 ETF를 사도 됩니다. 1년간만 국내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단기 매매보다는, 대표 지수나 ETF, 고배당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제도가 나왔으니까 활용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RIA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허란: 아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해외 주식 매각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채권형 ETF나 심지어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해서 지금 살 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환율 대책이다 보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투자 대상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안 팔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부양보다는 당장의 환율 안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전액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당액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현금이나 특정형 상품을 20~30%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중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조태현: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허란: 예. 역시 우려가 좀 있는데요. RIA 계좌에서 미국 주식 5천만 원어치를 매도해 국내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기존의 국내 주식 5천만 원어치를 팔아 미국 주식을 사는 식의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 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0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주식 양도세가 1년 단위로 합산 신고되기 때문에 전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1억 원이 넘는 투자 여력이 있는 서학개미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단 개인당 3만 달러 이상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방점을 둔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회의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과거 2016~2017년에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조치 때 4조 원이 몰렸던 사례를 들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과연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42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RIA 효과인지, 외환당국 개입이나 국민연금의 환헤지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태현: 끝으로 쿠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까지는 뭐 어디에 있는지 종적을 알 수가 없더니, 결국엔 사과문을 내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허란: 네. 김범석 의장이 사고 발생 한 달 만인 어제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잘못된 판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 사과문의 3분의 1가량을 자체 조사 결과를 옹호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고객 정보를 100% 회수 완료했고, 유출 규모가 3천 명으로 제한됐다"라며 기존 발표 내용이 맞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참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진심이 전혀 느껴지질 않거든요? 지금 쿠팡과 정부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는 건가요?

◆허란: 네. 사태가 수습 국면이 아니라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쿠팡은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단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그 중 3천 명의 것만 실제로 저장됐고, 범행 장비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 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쿠팡은 다음 날 또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부터 25일 공지를 할 때까지 정부와 공조 진행한 과정을 조목조목 공개하면서 "이미 모든 조사는 정부와 조율됐고,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심지어 회수 장비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경찰은 "쿠팡과 사전에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조태현: 참 이런 모습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쿠팡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보십니까?

◆허란: 업계에서는 몇 가지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 모회사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현지에서 집단 소송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 증거법상 상대방 주장에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법적 다툼을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조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4월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해킹으로 정보 유출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 사태 수습에 집중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이 로버트 오브라인이 SNS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국 의회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조태현: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신경은 미국 시장만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과한 평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부 역시도 대응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허란: 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부처 테스크포스를 과기부 총리 주재로 확대했고, 대통령실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경찰청 등이 참석을 했고,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 간부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미국 로비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 전방위 대응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기후환경노동위, 기재위, 외교통일위가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청문회인데요.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해외에 거주 중이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불참하는 겁니다.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사태는 올 연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국회가 보통 부를 때 보면 지나치게 과한 측면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쿠팡 측의 대응은 진짜 속 보인다라고 밖에는 말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란: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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