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 20명 구속·76건 기소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건희씨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과 인사청탁, 통일교와의 유착, 금품 수수 등 김 씨의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은데요.

미완의 수사는 이제 경찰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김건희씨를 비롯해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검팀의 180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중기 특별검사가 조금 전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개로 3특검 중 가장 많은 의혹을 파헤쳐야 했는데요. 지난 180일 간의 특검 수사 성적표, 어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질문 1-1>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여러 범죄 혐의들을 밝혀냈는데요. 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1차로 기소한 것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었어요?

<질문 2> 김건희씨 1차 구속기소 이후 민중기 특검은 김씨가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규명에 주력해 결국 지난주 김건희씨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건희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2-1> 의혹을 부인해 온 김건희 씨와는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업가 서 씨 등은 실물을 제출하며 자수했는데요. 대가성 여부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질문 3>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씨가 윤석열 정부 당시 ‘V0'로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규명할 것인지 주목됐는데요. 김건희씨가 ’V1'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V0'였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은 추후 김건희씨의 재판이나 국수본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그간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보낸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뒤 수사 무마 시도 정황을 파헤쳤는데요. 이 부분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무마 의혹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산되면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두고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선물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이제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에서 어떤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게 될까요?

<질문 5>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통일교 수사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검이 ‘편파수사’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당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며 특검 본인이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질문 5-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뒤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는데요.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랑 피의자로 조사할 때, 심경의 변화가 좀 있나요? 이번 사건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질문 6> 민중기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공개소환하고 구속기소까지 이끌어낸 성과도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 굵직한 의혹에 김건희씨가 연루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6-1> 미완으로 남은 이러한 의혹들은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는 건지, 아니면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2차 종합 특검이 맡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수사는 종료됐지만, 재판은 계속되는데요. 다음달 28일 김건희씨의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몇몇 특검보들이 특검에 남아 1월 말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이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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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