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자료 미제출 논란…여야, 제도 개선 '방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미제출 논란이 반복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공언했으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방치된 실정이다.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호철 후보자 자료 미제출을 놓고 약 40분 동안 입씨름을 했다. 국민의힘은 김호철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습 2025.06.18 pangbin@newspim.com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지난 1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됐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김호철 후보자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무자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과도한 제출을 요구한다며 김호철 후보자를 두둔했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1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768건 중 574건을 제출했는데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 130건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무분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아닌 가족 관련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직무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료 미제출 논란, 과도한 신상털기로 흐르는 인사청문회 악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9일 공직 후보자 사생활 검증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누락시키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33건이다.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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