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작용'으로 다시 오르는 집값...정부의 다음 카드는? [굿모닝경제] : zum 뉴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10. 15 대책이 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눈에 띄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 전망,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게 전세, 임대차 시장 쪽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도 공급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단 말이에요. 다른 단기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준영＞공급 같은 경우 올해 대비 반토막 정도, 신규 입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날 것고요. 그러면 공급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시간도 걸리고 서울에 이걸 새로 할 수 있는 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에 1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고 서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퇴로 같은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든지 동시에 그러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이 있지 않으면 사실 새로 공급을 짓는 것만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세제대책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공급대책과 정교하게 같이 설계해 나가야 되겠네요.

◇ 허준영＞맞습니다. 결국 서울시민들 가운데 살고 싶으신 분들, 지역들에 대해서 공급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세제대책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자들이 서울 주변으로 이동하시면서 생기는 서울의 공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정책이 양면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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