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 혼전 동거, 타지 출신과 결혼하면 '벌금'…아직 이런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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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마을이 혼외 임신과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윈난성 린창에 있는 한 마을에 '마을 규칙: 모두 평등하다'라는 제목의 조례를 게시했다.

소셜 미디어에 널리 퍼진 사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혼외 임신, 혼전 동거, 심지어 윈난성 이외 지역 출신과 결혼하는 것까지 엄격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타 지역 사람과 결혼할 경우 1500위안(약 30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혼모의 임신은 3000위안(약 61만 원), 동거하는 미혼 커플은 매년 500위안(약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결혼 후 10개월 이내에 아이를 낳을 경우 3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부싸움으로 마을 관리가 개입할 경우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조항도 있다.

또한 다른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3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102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마을 내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500위안(10만 원)에서 1000위안(약 2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마을의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은 불분명하다.

(SCMP 갈무리)

지난 16일 정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해당 공지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이미 철거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공지가 마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시한 것이며 읍면 정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내에 다른 성이나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지는 온라인상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그들은 돈에 미쳐있는 게 틀림없다", "우리가 1925년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 살고 있는 건가요? 이런 마을은 보통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 "수익 창출에는 꽤 괜찮겠다. 벌금은 마을 공무원들이 술 마시는 데 쓰인 건가?", "이건 명백한 갈취 아닌가요? 너무 터무니없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국 남서부 쓰촨성 푸거현 정부는 기본적인 가사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화제가 됐다.

규칙에는 침대를 정리하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10위안(약 2000원)의 벌금이, 쪼그려 앉아 식사하면 20위안(약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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