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김건희, 영부인 지위 이용한 권력형 부패 전형”…180일 수사 종료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할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180일간 모든 수사 대상 의혹을 들여다보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만을 밝히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을 꼽았다. 해당 사건은 2020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한 차례 출장 조사만 받은 뒤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검 재수사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이른바 '스모킹 건'이 확보되면서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각종 고가 금품 수수 의혹도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검찰은 앞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명품 귀금속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는 사업상 도움 명목으로 명품 시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는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 여사의 지원으로 2023년 3월 당 대표에 당선된 데 대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영부인이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이들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 대가로 통일교가 대선과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요구를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 도로망 건설계획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고 했고,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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