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서해 피격사건, 조작기소 의심…수사 미진하면 특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진할 경우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 26일 이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정 대표는 “26일 서해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다. 여기 계시는 박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 전 실장 등 모두 무죄 선고가 있었다.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뉴시스

또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에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기왕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추천을 하겠다’고 이미 특검법안을 마련해 낸 만큼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교유착 의혹은 내란에 버금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반드시 한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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