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자사주 소각·온플법 내년 1월 처리 목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위원이자 원내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플랫폼 불공정,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문제 등 굵직한 입법 현안을 두루 다뤘다. 김 의원은 내년 1월을 목표로 자사주 소각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野도 자사주 소각 발의…사회적 합의 이뤄내”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안을 냈고 무조건 반대했던 재계 또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류가 완화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사회 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세 번째 상법개정안으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내년 1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배구조를 법으로만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문제 있는 기업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만 해놓고 실제 활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었다. 그는 “일본은 상법 개정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기관투자자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며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단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독립이사 확대, 과도한 임원 보수 조정, 주주환원 강화 등이 실제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온플법도 내년 1월 중 처리”

김 의원은 쿠팡 사태로 드러난 플랫폼 불공정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당장 비관세장벽 논란이 됐던 독과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년 1월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입점업체 거래처 정보를 받아 중국 공장까지 찾아가 자체브랜드(PB)상품으로 바꾸고, 검색순위를 조작해 입점업체 상품이 뒤로 밀리도록 했다”며 쿠팡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열거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가격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오는 30~31일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쿠팡 사태 관련 연석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쿠팡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도입을 비롯한 피해구제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상생협력 촉진법은 현재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그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충실 의무를 도입했지만 막상 피해를 본 주주들이 그 기업이나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증거 자료들은 모두 기업에게 있다”면서 “소액주주 피해, 플랫폼 불공정, 개인정보 유출, 환경 피해 등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집단소송법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