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반복된 2025년…새해 대책 본격 적용

[ 앵커 ]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을 예고했는데요.

강력한 대책에도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는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본격 적용되는 새해에는 산재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산업재해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고를 낼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건설사 등록 말소 등의 초강력 제재를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명 늘었습니다.

50인·50억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12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26명, 10.4%가 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 재해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일터지킴이'와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에 각각 4백억 원 가량 투입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2천 명을 충원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핑곗거리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입법과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부터 적용되다보니 올해 발생한 사고는 과징금이나 등록 말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정책들이 본격 적용되는 2026년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압력'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산재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비롯해 인력과 예산 투입 준비를 마친 가운데 2026년이 산재 근절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서영채]

#산업재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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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