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신천지’ 특검 놓고 대치 정국 계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비상계엄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시행 여부 등을 놓고 연말까지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해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느냐가 통일교 특검 수사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면서도 합의가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부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논의를 지연시켜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중기 특검은 법적 판단에 의해 수사를 안 한 것이라 원론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신천지 수사에 동의한다면, 우리도 민중기 특검 수사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권에 대한 협상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는 ‘사실상 친여 단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 관련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해정 김채운 기자 sea@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