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머스크의 '예산 절감'..."따져보니 대부분 엉터리"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정부 구조조정의 성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치적으로 내세운 주요 예산 절감 사례를 따져보니 대부분 엉터리였고, 전체적인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효율부를 맡은 일론 머스크는 전기톱을 들고 무대에 올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 (지난 2월) : 이건 관료주의를 겨냥한 전기톱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1조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목표치는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 당시 정부효율부 수장 (지난 5월) : 올해 예산 절감액이 머지않아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겁니다. 정부효율부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효율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2천백억 달러 줄였다며 주요 사례를 소개해놨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예산 규모가 큰 40건을 골라 꼼꼼히 따져보니 무려 28건이 엉터리였습니다.

정부효율부는 국방부의 대형 계약 2건을 해지해 79억 달러를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해보니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미 종료됐거나, 어차피 5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계약을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론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기록하거나, 자신들이 삭감한 보조금을 중복해서 계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 조직이 될 거라는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실제 예산 삭감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에 집중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복지와 과학기술, 해외 원조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수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한때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정부효율부가 말뿐인 성과를 과시하며 사실상 해산된 가운데 올해 연방정부의 지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임샛별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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