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대만에 16조원대 무기 팔자… 中, 美 방산기업 20곳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초강도 제재를 발표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미국 정부는 다시 중국에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선의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였지만, 대만 문제가 관계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며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이 재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26일 노스롭그루먼시스템즈, L3해리스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 지사,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등 미국 군수기업 20곳과 경영자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자폭 무인기 등 공격용 장비가 다수 포함됐고,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제재를 발표하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외교·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역대 미국 정부가 지속해 온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무더기 제재’ 형태를 띠기에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최근 중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기업 제재를 발표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1월 13일로, 당시에는 인터코스탈 일렉트로닉스 등 7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목록에 추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 4월 방중 논의와 맞물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선 제압을 시도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의 효과를 확인하며 ‘핵심 이익’에서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미국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추가 제재 등 맞대응에 나설지가 갈등 확전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중국에 약하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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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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