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폐기해놓고 방치…그새 할머니는 46명→6명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2015년 12월 28일)

딱, 10년 전이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공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10년이었다. 정권 교체와 함께 합의문은 형해화됐고, 합의문 발표 당시 생존했던 46명의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6명만 남은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첫 사죄와 반성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각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등을 포함해 “일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등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배제”, “굴욕 협상”이라며 반대시위에 나섰고 여론도 차가워졌다. 양국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내용도 논란이 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며 철회를 시사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직속 TF의 ‘위안부 합의’ 조사(2017년 12월 27일 보고서 발표), 화해·치유재단 해산(2018년 11월 21일) 등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 상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수차례에 걸쳐 “합의 유지 외엔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재협상 불가 및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겼던 미국도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한국에 냉담했다.

부담을 느낀 문재인 정부는 결국 2018년 1월 “재협상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합의 당시 46명 생존했던 할머니는 현재 6명만 남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엔은 당시 생존 할머니 46명 중 35명에게 44억원이 지급됐으며, 남은 기금 57억원은 동결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을 일본 측에 돌려주면 합의 파기가 될 수 있어 곤혹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현재 양국 사이엔 ‘굳이 손대지 않는다’는 암묵적 균형이 형성된 상태다. 나서봐야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8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도 23일 회견에서 “한국 정부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남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며 원론적 입장만 폈다.

협상을 주도했던 윤병세 당시 외교부장관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로선 최선의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일본의 사과와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할머니들의 4분의 3이 동의한 내용이었는데, 일각에서 방해하고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됐다. 그 결과 얻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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