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쿡] '국대 AI' 윤곽 곧 드러난다... 기본법은 '최소 규제'로 뒷받침

매주 월요일 아침, 지난 한 주간 쏟아진 한국 AI 소식을 핵심과 시사점만 깔끔하게 요리(Cook)해드립니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지난 한 주는 올해 정부의 주요 AI 육성 정책과 사업 결과물이 구체화되고 국방과 보안, 인프라 분야 등에서 산학이 거둔 성과가 돋보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국가대표 AI 선발전의 첫 기업별 성과물이 조만간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AI 기본법'의 시행령 윤곽을 공개하며 '선(先) 혁신 후(後) 규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술 연구 현장에서는 KAIST가 PC와 모바일에서도 거대언어모델(LLM)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내놓으며 인프라 비용 절감의 길을 열었습니다.

◆ 주요 소식

①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5사 5색 '독자 AI 모델' 성과 공개 임박

(12월 23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 5개사가 참여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성과가 오는 30일 공개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 기업은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각 사의 강점과 타깃 시장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우선 SK텔레콤은 500B 파라미터 규모의 초대형 언어 모델 구축 결과를 공개합니다. 네이버는 단일 모델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등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Omni-modal)' 완성도에 집중하며 비교적 작은 모델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뒤 스케일업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솔라 WBL'을 통해 B2B·B2G 시장을 겨냥하며 실용성과 활용성에 방점을 찍습니다. NC AI는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도메인에 특화된 AI 고도화에 주력합니다. LG AI연구원은 산업용 AI를 중심으로 한 고성능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AI 생태계가 '한국형 모델 확보'라는 1차 목표를 각 컨소시엄별 초기 계획에 맞춰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간평가의 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빅테크들이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범용 모델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모두를 위한 범용 모델'보다는 '특정 산업(Vertical) 특화'나 '멀티모달 유연성' 등 실리적인 노선을 택하는 추세입니다. 대신 이번 5개 팀의 전략은 대국민 혜택 제공이 가능한 AI라는 대주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각사의 강점을 잘 융합해 향후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먹힐 잠재력과 확장성을 함께 선보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마ㅣㄴ큼 이번 발표회는 각 기업의 AI 비전이 시장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도 될 전망입니다.

② 정부 "AI 기본법, 규제는 최소화·예측 가능성은 최대로"

(12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범위를 좁히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영향 AI'의 범위는 금융 분야의 '대출 심사'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등 투명성 의무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며 EU 등 해외 규범 동향에 맞춰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를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검·인증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AI 기본법 제정의 핵심 취지는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보수적인 'AI 법(AI Act)'과는 달리 진흥과 생태계 조성을 우선순위에 둔 한국형 규제 모델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초부터 AI 후발 주자인 한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우선 과도한 족쇄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소 규제'가 자칫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딥페이크 악용이나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약한 규제가 기업에는 유리해도 일반 AI 사용자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향후 '고영향 AI'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도 제도의 안착을 좌우할 포인트입니다.

③ 내 PC가 AI 서버로... KAIST, LLM 추론 비용 낮춘 '스펙엣지' 개발

(12월 26일) KAIST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데이터센터에만 의존하던 LLM 추론을 개인 PC나 모바일 기기(엣지 디바이스)와 분담 처리하는 기술인 '스펙엣지(SpecEdge)'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고성능 GPU가 탑재된 엣지 기기에서 먼저 답변의 초안을 빠르게 생성하고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서버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펙엣지 기술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센터 GPU만 사용할 때보다 비용을 약 67.6%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서버 처리량)는 2배 이상(2.22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보급된 소비자용 GPU(엔비디아 RTX 3090/4090 등)를 활용해 별도의 특수 장비 없이도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AI 학회 'NeurIPS'에서 상위 3.2% 논문으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사점: '스펙엣지'는 AI 서비스의 최대 걸림돌인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과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주요 AI 기업들은 수익화를 위해 구독료 인상이나 서비스 이용 횟수 조정 카드를 매만지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대안의 확산은 지금의 AI 서비스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AI 서비스 및 이용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AI에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는 기술적 흐름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개인 기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유휴 자원을 활용한 분산 처리는 향후 AI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차세대 인프라 기술을 선점했다는 것은 향후 글로벌 AI 플랫폼 경쟁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 짧은 뉴스

① KAIST, 구글 제미나이 구조 악용한 '악성 전문가 AI' 위협 규명

(12월 26일) KAIST 신승원·손수엘 교수 팀이 최신 AI 모델 구조인 '전문가 혼합(MoE)'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전문가 모델' 하나만 섞여도 전체 AI가 유해한 응답을 뱉어내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 보안 학회(ACSAC) 최우수논문상을 받았습니다.

② 한화시스템, 937억 규모 '한국군 주도 AI 지휘체계' 수주

(12월 26일)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AI가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지휘관의 의사결정을 돕는 첫 AI 기반 지휘체계 구축 사업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 전술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③ 뉴타입인더스트리즈, '전장 의사결정 AI'로 시드 투자 확보

(12월 23일) 방산 AI 스타트업 뉴타입인더스트리즈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기업은 포병 지휘관의 표적 식별과 타격 결심 과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미군과 한국군 시장 동시 공략이 목표입니다.

④ 행안부,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1.3만 개로 확대... 'AI 민주정부' 시동

(12월 23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에 쓰이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1만3159개로 확대했습니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용어를 통일해 AI가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AI 민주정부'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⑤ 업스테이지, 다음(Daum) 삼키나... 카카오와 지분 교환설 '솔솔'

(12월 22일) 카카오가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매각을 위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스테이지의 LLM 기술과 다음의 검색·콘텐츠 데이터를 결합해 'AI 검색'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⑥ 과기정통부, 첨단 GPU 4000장 푼다... 산학연 AI 과제 공모

(12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학·연의 AI 연구 지원을 위해 엔비디아 H200, B200 등 최신 고성능 GPU 약 4000장을 공급합니다. 2026년 1월까지 과제를 공모하며 선정된 곳에는 최대 1년간 GPU 자원을 지원해 국가 AI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⑦ 엘리스그룹, 싱가포르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만든다

(12월 22일) AI 교육 기업 엘리스그룹이 싱가포르 교육부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 사례로, 향후 6개월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현지 학교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술력이 글로벌 공교육 시장에서도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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