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처벌 0건’… 너무도 더딘 진상규명

2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국내 발생 국적기 사고 중 최대 인명 피해를 기록한 대형 참사임에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책임 추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족이 숨진 이유조차 모른 채 첫 기일을 맞이한 유족의 아픔이 너무 크다. 정부는 유족과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풀 방법을 찾고, 항공 사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선 희생자 179명의 명복을 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접근하던 중 랜딩기어(이착륙 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했고, 결국 철근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 조종사가 어려운 여건에서 동체 착륙에 성공했음에도, 충격을 흡수해야 할 안전시설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탓에 오히려 폭발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활주로 가까운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떤 경위로 설치됐는지, 랜딩기어 이상으로 이어진 조류 충돌의 예방·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이런 의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총 12단계 중 6단계(검사·분석 등) 및 7단계(사실조사보고서 작성)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진행이 더디다. 물론 항공 사고는 난도가 높고 복합 원인을 심층 분석해야 해서, 조사에 긴 시간이 걸리고 결과 발표까지 2년 이상 걸린 사례(대한항공 괌 사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중간발표조차 없어 유족들은 깜깜무소식 상태로 1년을 버텨야 했다. 조사 결과가 없으니 책임 추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참사는 일반적 항공 사고와 다르게 항공 당국의 안전 정책, 공항공사의 운영·관리 문제가 결정적 원인 혹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토부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가 당국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조사 기능을 독립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조사 인력과 위원회 규모를 확충하는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