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프 조사' 두고 진실 공방... 정부 내 불통·외교 문제 비화 피해야

쿠팡 조사 발표에 이례적 정부와 진실 공방
국정원, 쿠팡과의 사전 협의 뒤늦게 드러나
사건 실체 규명보다 정부 간 엇박자만 노출

28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발표가 정부와의 진실 공방으로 확전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쿠팡이 국가정보원과의 협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운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향후 미국 정부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25일 '정보유출자가 3,300만 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하자,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라고 반박했다. 이후 사태수습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으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국정원이 쿠팡과 협의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적 없다"면서도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쿠팡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이다. 사태 무마에 나선 쿠팡의 여론전과 국정원의 모호한 해명으로 실체 규명노력보다 정부 내 엇박자만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국정원은 28일 추가 입장을 내고 "국정원과 경찰은 주어진 임무규정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정원법 직무조항 4조(국제해킹 조직 정보 수집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 사안으로 쿠팡과 접촉했다는 취지다.

국정원 출신인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유출자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국정원이 서둘러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 기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이 (정부 내 소통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는 상황"이라며 "유출된 정보에 대한 악용 우려를 살펴보고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데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쿠팡의 행태를 비판했다.

쿠팡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구심이 적잖다. 쿠팡이 전날 영문 입장문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한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전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당장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로 항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우리 정부도 필요에 따라 쿠팡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과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