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수 사례 꼽힌 '청주 형제 사건'… 끈질긴 검찰 수사 '결실'

［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2022년 단순 변사로 종결될뻔한 '청주 형제 살인사건'이 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의 사례로 꼽혔다.

2022년 6월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었다"는 형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동생 B씨의 시신 부검으로 타살 소견을 받았지만 '단순 변사'로 불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B씨가 피살됐을 가능성을 두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에 주변 CCTV 확인, 주변인 탐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나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이 단순변사로 묻힐 위험이 커지자, 검찰은 사건 송치와 함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2024년 5월 새로운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폭행 목격자와 폭행 피해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범행 당일 CCTV를 확보해 A씨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24년 7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례는 충북지역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부실수사로 중징계를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게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경찰 불송치에 재수사 요구CCTV·목격자 확보로 진범 잡아2년 만 상해치사 혐의 구속기소정성호 장관 "억울함 없어야" 법무부,우수사례,청주형제사건,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