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청와대 첫 출근...이혜훈 파격 인선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 깜짝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인선 발표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연 / 홍보소통수석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위촉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신규 부처잖아요. 여기에서 예산 편성·재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는데 이혜훈 의원 하면 지금 보수 인사인데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조기연]

민생경제에 있을 수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 온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실용 이 부분이 강조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평가가 파격인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낯설지 않은 장면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 직후에 초대 내각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그냥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유임됐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이고 그 자리에 적격인 사람이라면 과거의 정치적인 성향, 어느 진영에 속했는지와 관계없이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 인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인사다. 과거의 진영이라든가 이념과 관계없이 지금 필요한 민생경제에 필요한 인사를 쓰겠다는 것이고 통합과 실용의 정신이 반영된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보수 인사가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게 됐는데 지역구는 서울이지만 고향은 부산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한 인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김성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정치는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물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래서 연고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서울에서 정치를 하긴 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김성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을 갖춘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 총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왔는데 이분이 과거 낙선한 이래로 중앙정치에서는 멀리 떨어져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지 않았는데 민주당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이분이 가진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인지도나 아니면 시간에 따른 준비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그것까지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순히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을 넘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실용에 기반을 둔 인사가 아닌가 하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진영이 다르잖아요. 보수 정권의 중진 의원 출신들과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맞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조기연]
이혜훈 내정자를 보더라도 실제 정치적으로는 대립점에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정책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 시장주의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차이가 있지 않고요. 최근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무회의라든가 업무보고 공개된 자리에서 보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관련 장관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혜훈 지명자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호흡 차이로 인해서 정책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고 오히려 시너지를 더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이 있지만 그외에도 비상계엄 내란 이후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제2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과의 호흡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치도 기대하면서 한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이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잘 알고 지내는 편이고 친화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획예산처라는 게 예산을 다루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경제부처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처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런 힘이 센 부서에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국민의힘 사람을 앉힌다는 거는 장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인사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기존에 굉장히 이념화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혜훈 의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실용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확실한 정책적 조언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 두 분 간의 신뢰 관계도 매우 높습니다. 특별보좌관의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필요한 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적격의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아마 그런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다만 전에 다주택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영섭]
특히나 과거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상가를 증여한다든지 이런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지낸 그런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보로서 가까이 두고 여러 가지 정책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여기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탁됐는데6선 의원입니다.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조기연]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 라인을 재정비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무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정무라인의 역할이 더 높여져야 된다는 여러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이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정무적 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안정감 있는 정무적 보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정식 의원을 우상호 의원 다음으로 정무석에 염두해둔 인사라고 봐도 될까요?

[원영섭]
저는 6선이나 되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라고 하기에는 과한 다선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특별보좌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힘이 센 보좌관도 특별보좌관이고 가장 힘이 약한 보좌관도 특별보좌관이거든요, 특보.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호 정무수석의 대타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내에서 일어나는 정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큰 수를 저는 두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인선과 함께 다시 열게 된 청와대 시대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쿠팡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이 그간 사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한 달 만에 김범석 의장이 첫 사과를 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과로 보여져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간 쿠팡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 추가 피해 우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습니다. 변명에 급급했고 국회 출석한 한국 회사 대표들의 입장을 보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한 번도 응한 바가 없고요. 오히려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내놓은 오늘 입장 역시 사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게 진정한 사과 입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 종합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출석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주집단소송에 대비해서 시장에 안정감, 신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쿠팡 스스로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바로 엊그저께 발표한 일방적 자체조사 결과 발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철저히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내용 중에 종합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예정된 일정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런 쿠팡의 모습을 보면서, 김범석 의장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쿠팡이 지금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뿐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그리고 김한승 전 대표도 연이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국회 차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원영섭]
원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게 되면 국회 증언감정법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장이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동행명령장이나 강제구인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이런 동행명령장에 결국 어떤 식으로든 불응하게 되면 국회 증인감정법 제13조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물론 그동안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전의 상황에서는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쿠팡의 이런 불출석이나 이런 행태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벌금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아하고. 그리고 쿠팡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일부 발표했다고 하지만 너무 미스테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내부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협박 메일을 받아서 그제서야 쿠팡이 유출을 알고 나중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무려 138일 동안 모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출자가 3000개만 유출을 했다, 138일 동안. 그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 근거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있는 3000개 개인정보다라고 하는데.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3000개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이 138일 동안 3000개만 유출됐다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떻게 중국으로 출국했던 직원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이실직고를 한다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스테리하거든요. 문제는 그런 미스터리함을 밝혀내는 게 사과의 첫 번째 시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진정성은 없이 3000개밖에 유출 안 됐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냥 사과를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 유출이 3000건만 됐다. 이 부분이 혹시나 축소로 규모를 적게 발표를 해서 나중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집단소송에서 배상액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공시 의무는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고 당연히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제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제인 건데 쿠팡은 그걸 의식해서 실제 유출은 3000건밖에 안 된다. 그것도 다 회수됐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거죠. 그런데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게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2차, 3차 유출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쿠팡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되고 있고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범정부기구 TF에서 조사하고 곧이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아마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인데 쿠팡의 3000명 정보가 유출됐다?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죠.

[앵커]
쿠팡의 대응에 대해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놓고서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엄정 대응 말로만 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인 진상 파악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쿠팡에서 지금 3000개밖에 유출 안 됐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 ABC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납득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빠른 반박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게 국민들을 더 혼란에 빠뜨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도 일종의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TF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특히나 정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쿠팡의 영업정지다. 그런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런 보안 문제를 잘 관리한 쿠팡으로서 영업을 잘하라는 것이지, 영업을 하지 말라 이건 과징금보다 더한 법적인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종의 과도한 이야기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홈플러스와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까지 고려해라, 이런 발언이 범여권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진실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세우고 국민들께 정확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사건이 다른 데로 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전 부처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쿠팡 측과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협조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 규명이 되기 전에 이런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쿠팡이 본인들의 소송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 사항에 혼선을 주는 발표에 대해서는 쿠팡을 비판해야지 정부를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가 하는 진상규명과 관계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쿠팡이 이미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실제 관련된 상임위 전체가 관련된 내용을 묻고 그 사이에 쿠팡이 몇 차례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국회는 국회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이걸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피해를 막고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쿠팡에게 묻기 위해서 여야가 진영과 관계없이 같이 협조하면 될 일입니다. 청문회를 왜 안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내일 최종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3대 특검이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그동안 특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3대 특검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은 170일이었고 그리고 이 3대 특검에 투입된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 되는 특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인용 비율이나 이런 것은 30%대에 머물고 심지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아홉 개가 전부 기각되는 그런 성과 없는 특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과가 없는 것인지, 그게 무능해서 성과가 없는 건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털어보려다가 실패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결국 이렇게 많은 세금을 쓰고 성과가 없었다. 과거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체 특검 인력이 100명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기간도 9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어떤 성과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특검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성과가 없는 특검이었다고 평가절하하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내란 특검은 내란 핵심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등 핵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고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상당히 밝혀냈습니다. 다만 시간적 부족 등 관련해서 외환과 관련된 노상원의 수첩이라든가 여인형의 메모,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2차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1호부터 16호까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핵심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들 다시 수사해서 지난 정권에서 일부러 덮었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구속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혹을 밝혀냈고 관련 피고인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왜 굳이 나와 있는 성과를 폄훼하려는지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은 45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규모 대비 성과를 그런 식으로 단순 산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고 미진한 부분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확실히 밝히고 추가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후진술에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마디로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답인생'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다 예상된 최후진술 내용들이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그때부터 유지해온 그대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공개된 재판의 내용을 보면 최소한의 맥락이라든가 법리적 주장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게 핵심이고 관련된 책임들, 혹시라도 비상계엄 내란죄의 유죄 판결을 걱정해서 그 책임은 밑의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 지연, 재판 절차를 지연하면서 결국 내란죄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관련된 이 재판의 기일 연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1월 18일, 그러니까 구속기한이 만기되는 그때 집에 갈 일이 없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어떻게든 구속 기한을 도과시켜서 석방을 노린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관심의 대상이 아닌 데다가 법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기를 기대하는 정도인데 더 이상 어떤 실망을 더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과라도 하는 모습을 혹시라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입장과 태도였다고 봅니다.

[앵커]
원 단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영섭]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체포방해 관련해서 과거에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구속취소 결정문에 이미 기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체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이건 선처 호소의 부분이 아니라 법리적인 무죄의 다툼의 영역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다툼을 치열하게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다만 신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번에 최후진술에 한 것 같은데. 그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문의 이유에서 일부 그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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