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도착" 누르면 0원…이런 기만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사진 공정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등의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인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과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께부터 매출에 직접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업체는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업체는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다. 그러나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또한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추가공제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