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면접 3명 뒤 추가 공모…여당 "1월 내 선임 자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이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선출을 위해 31일까지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는 지난 11일 공모 공고를 내고 후보자 3명을 면접했지만, 방송 정책 이해와 조직 운영 역량 등이 당 기준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종 선출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등 7인 체제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몫(여당 2명·야당 3명) 인선이 마무리돼야 정상적인 의결 구조가 갖춰진다. 인선이 길어질 경우 방송 3법 후속 절차와 쿠팡 ‘플러팅(납치) 광고’ 제재 등 주요 현안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면접 3명 뒤 ‘추가 공모’…절차 설명 부족 논란

28일 방미통위 안팎에 따르면 지난 공모에는 상임위원 후보 7명, 비상임위원 후보 2명이 지원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국민대 이창현 교수와 김성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등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면접 직후 추가 공모에 나서면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공모에 응한 한 관계자는 “왜 상임위원 후보 7명 중 3명만 면접했는지, 서류 탈락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 공모로 전환한 기준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공모가 아니라 ‘추가 공모’라고 표현한 것도 혼선을 키운다”며 “기존 지원자 전원을 제외한 것인지, 일부를 남겨두고 추가로 선발하는 것인지 규칙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선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외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제도 탓?

인선 난항의 배경으로 자격요건 설계를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방통위 설치법과 달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조항을 두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후보군이 더 좁아졌다는 주장이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의도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재 풀이 협소해져 상임위원 선임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 김종철 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류신환 비상임위원 역시 학계·언론단체·이용자 보호 활동 경력 등을 토대로 요건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 쌓이는데…“의사결정 늦어질수록 부담 커져”

위원 선임 지연은 곧 현안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법안·예산 대응, 대정부 협의, 조직 운영 등 방송통신 규제와 미디어 진흥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현안 처리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상임위원은 법안·예산뿐 아니라 차관회의 참석, 조직 관리, 관계부처 협업까지 폭넓은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방송·유료방송 통합 구조 정리, OTT 관련 협상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선이 흔들리면 결국 일은 지연되고 현장 실무 부담만 커질 수 있다.

여당 “1월 내 선임 자신”…“특정인 겨냥 아냐”

여당은 선임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상임위원 요건에서 판·검사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더 넓게 인재를 구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는 “위원 선임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1월 내 선임을 자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