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입틀막? 거울부터 봐야…쿠팡 국조 추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중재 대상 적용 범위를 의견·논평으로 넓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입틀막법'이라 반발하자 "염치가 있으면 거울부터 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입틀막'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공범이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기된 5000만 원 이상 고액 손해배상 청구 65건 중 65건 모두가 국민의힘 소행이었고,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돈과 압박감을 무기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추악한 ‘법적 입틀막’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기 전에 돈으로 언론 자유를 유린해 온 행태부터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언론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김범석 쿠팡 Inc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국회가 여는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일벌백계하여 글로벌 기업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먹튀’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같이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선 동행명령뿐 아니라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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