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10년… 기시다 "소녀상 문제 대응 필요"

합의 당사자 기시다, 日언론과 인터뷰
"세계가 높이 평가, 李도 인정" 자평
日언론 "소녀상 등 정상회담서 확인을"

평화의 소녀상이 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방한 용품을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한일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이하 위안부) 10년을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더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 문제에 대해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기시다 전 총리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협상한 당사자다.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약 92억 원)을 출연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이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 합의 안 뒤집어" 이 대통령 발언 명분으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로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일본 정부 출연금 사용을 중단했다. 다만 합의 파기는 선언하지 않았다.

기시다 전 총리는 합의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가 합의 전날 밤늦게까지 전화해 여러 의견을 나눈 기억이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오래 끌면 양국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합의라는 해석도 내놨다. 기시다 전 총리는 "합의 다음 날 수십 개국 관계자들로부터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며 "한동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여러 나라가 이 합의에 대해 언급했고 세계가 높이 평가한 합의"라고 말했다.

日외무장관 "남은 과제 해결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을 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기시다 총리와 함께 요미우리는 "정부 간 합의라 뒤집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다. 요미우리는 "합의 자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문제의 재연을 막는 일정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정부 간 이미 해결됐다는 사실이 제3국의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합의 이행을 명분 삼아 소녀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요미우리는 "소녀상 문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내 소송 등 현안이 남아 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년 1월 방일 예정인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이 합의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고 한다"며 "남은 과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