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남 핵협박' 일상 될까···북미대화 성사에 희망 : zum 뉴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화하고, 중국 등 반미 강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균열 및 국제사회에서의 보호막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라오스, 베트남 등 '반미 연대' 국가들과의 외교 확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보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과 ‘대화와 대결’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남한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틀에 따라 대화 거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핵협박을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선제타격과 자동보복을 핵운용 원칙에 포함시킨 북한이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에서는 핵사용 조건을 한층 더 낮추며 사실상의 ‘상시 핵위협’을 제도화하려 할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동북아 및 인태 지역 개입능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관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업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면 내부 정치의 측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도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중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예상했다.

다만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계기로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릴 경우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INSS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무응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남북관계 회복·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양욱 연구위원은 "고압적인 미국의 태도와 조건부 안보공약에 대한 피로감이 여론을 자강(自?)으로 이끌지만, 당장 가능한 해답은 여전히 동맹의 틀 속에 있다"면서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방산·안보협력을 한층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해외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규제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일례로 "유엔 제재의 이행 강화를 넘어, 북한제 무기와 용병이 분쟁지역에서 미치는 파괴적 효과를 ‘규범적 의제’로 만들어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측 간 사회적 대화와 북한 정보 공개화, 교류·협력 기회 모색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특수자료'로 분류됐던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자료'로 전환하는 방안, 제3국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등 교류 확대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등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