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얼마나 걸리나" 대통령 질문에 숨은 의중? 기후부 장관의 입장은[기후로운 경제생활] : zum 뉴스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홍종호> 오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 모셨습니다. 원전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우리 전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알아보고요. 내년도 국가 녹색 전환의 핵심이 될 부서 기후부의 계획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홍종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부가 출범하고 세 달이 지났네요.

◇ 김성환> 아직 안 지났어요. 세 달째입니다. (웃음)

◆ 홍종호> 세 달째. 기존 환경부서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가져와서 통합된 모습으로 기후부가 완성됐는데요. 초대 장관님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김성환> 출범하자마자 2035년 NDC를, 탄소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주요한 계획을 세우는 거여서 그 계획서 세우고 또 UN가서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수능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업무보고 했잖아요. 생방송 공개 수능시험을 얼마전 치르고 지금은 2026년에 어떻게 할까 구상하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 홍종호> 기후부 출범 필요성에 대해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주목했거든요. 장관님께서도 출범에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기후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워낙 일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 김성환> 대통령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려고 구상했던 거는 아무래도, 기존 환경부 내에 일종의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기후실이 있었고요. 여러 파트가 필요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에너지 문제가 핵심인데 그 에너지 문제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처 간에 칸막이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가 꼴찌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현격한 꼴찌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탈탄소 국가로 가는 데 너무 뒤처지고 기후 악당 국가 오명을 벗기 어렵겠다, 판단하셔서 총괄 기능하과 에너지 기능을 합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통합했고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홍종호> 통합 시점에 언론 보도도 그렇고, 환경부는 기존의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보전 역할을 담당하고 또 에너지 정책은 아무래도 산업과 연결돼 있는, 두 개가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잘 되겠냐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탈탄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자,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채굴해서 대기 중에 내보내지 말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환경부의 역할은 자연을 보존하는 일이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사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한편에서는 AI라고 하는 기계적 문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자.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문명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그게 압축하자면 일종의 탈탄소 녹색 문명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 환경부와 기존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애초에는 생경했었는데 지금은 두 파트가 잘 섞여서 지금은 합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기후부 내에 어쨌든 산자부에서 에너지 정책 맡았던 공무원들이 이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안에서도 서로 잘 통합하고 또 업무에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통도 많이 하고 하시나요?

◇ 김성환>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산업자원위원회만 만 7년을 있었어요.

◆ 홍종호> 아, 그러셨네요.

◇ 김성환> 산업부 에너지 팀 식구들이랑 더 친했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으로 왔다가 통합했는데요. 그래서 저로서는 익숙한 식구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친해지려면 물리적 공간이 통합돼야 되는데 지금은 에너지 차관실이 떨어져 있어요. 산업부 쪽이랑 아직 붙어 있어요.

◆ 홍종호> 아, 아직은 그렇군요.

◇ 김성환> 업무 보고를 하러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1만 보가 넘어요. 그래서 공간을 통합하려고 하는데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해수부 자리에 기획예산처가 오고, 그 기획예산처 자리에 지금 기후부 아래층에 행복청이 쓰고 있는데 그 행복청이 그 기재부 자리로 옮겨가면 그쪽 자리로 에너지 팀 식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 홍종호> 연쇄 이동이네요.

◇ 김성환>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오면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앞에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무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 됐잖아요. 굉장히 저도 파격적이다 느낌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기후부 관련해서 원전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됐다,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 김성환> 그게 다 역사가 있긴 하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 직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결정해 놓은 거를 폐기 결정했어요. 워낙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고 원전은 위험해서 안 되겠어' 분위기가 강했고, 그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보자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 국내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원전 진영에서 반발이 꽤 셌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는 오직 원전으로 간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요 8년의 세월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과학 영역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약간 진영 논리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금 기후위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석탄이나 LNG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위 탈석탄을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확실히 늘리고 원전은 적정히 섞고 빨리 석탄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근데 당시에 장관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부터 해서 착공하고 완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기가 10년 이상 15년까지 걸려. 굉장히 오래 걸린다 발언을 하셨고, 근데 또 대통령께서 민주당 말을 믿을 수 없다 얘기도 하셨어요. 농담 비슷하게. 10년 15년 이거는 근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원전 업계 쪽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환> 지금 한수원 사장이 공석 중이라, 그날 직무 대행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부지를 조성하는 데 대략 한 2년 걸리고요. 인허가하는 데 한 3년에서 4년 걸리고 실착공해서 준공하는 데 한 7~8년 걸리니까 평균 13년은 걸리더라, 라는 거고 대통령이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신규로 허가를 내더라도 실제로는 2037년, 2038년에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때는 새로운 원전을 허가하더라도 새로 발전을 시작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섞어서 갈 거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 홍종호> 네. 제가 원전 개수를 세봤더니 현재 26기 가동인데 앞으로 신고리 3, 4호기죠. 두 기가 완공되고 또 신한울 3, 4호기도 몇 년 걸려 완공되고. 결국 만약 기존의 노후된 원전을 수명 연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총 30기까지 간다는 건데요. 원전이 지금 26기에서 30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원전을 추가 2기를 더 짓겠다, 이런 계획이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만약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과 잘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 김성환> 그다음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킥오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숙제인데요. 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짜리 계획이거든요.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2040년이면 이재명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다 폐지하겠다 대국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석탄이 없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출범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요청한 거는 실제로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해서 2040년 계획을 세워보자. 그때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총량도 적지만.

◆ 홍종호>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 김성환> 현재 상황도 그런데 길게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나라는 동서가 굉장히 짧아서 해가 떠서 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은 플로리다에서 해가 떠서 캘리포니아에 해가 질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해가 뜹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너무 짧아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만으로 에너지 운영이 가능하냐,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ESS나 양수 발전으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버틸 수 있냐 문제가 있고요.

원전은 너무 밀집해 있는 문제, 또 안전성 문제. 특히 봄 가을에 소위 경부하 전력을 많이 안 쓸 때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면 어떻게 소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경직성을 얼마만큼 유연성 전원으로 바꿀 수 있냐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대국민 토론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국민들이 원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두 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인데, 교수님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종호>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경직적이고 또 하나는 간헐적인, 24시간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화할 건지가 참 경제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공학적인, 기술적인 게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환> 그래야 돼요. 약간의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약간 이념화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고요. 국민들한테 잘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장관실에 전력거래소에서 매일 들여다보는 일일 전력 현황표가 있습니다.

◆ 홍종호> 배치해 놓으셨군요.

◇ 김성환> 그래서 원전 석탄 가스 풍력 태양광이 어떻게 하루 동안 발전하는지를 매일 쳐다보니까요. 아이고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 홍종호> 그래도 어쨌든 장관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또 아마 국민 전체가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겠나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력 믹스는 2024년 기준으로 원전이 32%, 또 석탄이 한 30%, 가스도 한 28%. 이래서 이른바 전통 발전원이 90%를 차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전력 수급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구조죠.

◇ 김성환> OECD 국가 중에 재생이 꼴찌니까요.

◆ 홍종호> 예. 앞으로 기후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력 믹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아까 탈탄소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 김성환>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소위 RE100,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는 캠페인도 있고 실제로 그게 무역 장벽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가장 단기간에 빨리 늘릴 수 있는 게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니까 지금 임기 중에 20% 이상 그리고 2035년까지 30% 이상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되는 건, 뭐랄까 이론이 없는 일 같습니다.

현재 누적해서 재생에너지가 34GW(기가와트) 수준인데요. 그거를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100GW까지 늘리려면 66GW 정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한 해에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고요. 그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ESS나 양수 발전 같은 경우도 빨리 인프라를 보강하고. 생각보다 풍력은 시간이 걸리는데, 육상 풍력이 단가도 싸고 또 설치하는 데 시간도 적게 걸리고요. 그래서 육상 풍력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육상 풍력을 늘리고. 해상 풍력은 일정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거품을 걷어내고 하면 2030년부터 35년 사이에는 해상 풍력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규모가 합하면 65%에서 많으면 70%까지도 늘어나고. 그럼 나머지 30%을 어떻게 줄일 거냐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빨리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그게 지금 기후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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