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료정책, 현실과 동떨어져…개탄스럽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대현 기자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관리급여 도입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수련 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은 한의사 X-ray(엑스레이) 문제라든지 성분명 처방 또는 검체 위수탁 제도, 관리급여 등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주최했다.

김 회장은 “1년 6개월 동안의 의료 사태를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외쳤던 이유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로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의협이 취하고 있다. 저희들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 중인 추계위도 비판했다. 추계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2025~2040년 의사 인력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라는 곳에서 거수기적인 역할을 하고 통과했던 사실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희들이 합리적인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었고, 그 제안 과정에서 정치권은 저희들의 뜻과 다르게 진행돼왔다. 그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들이 추천했던 추계위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여러 가지 수급 추계에 관련된 모형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의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체적인 의사 인력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협이 요구한 추계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등을 향해 “여러분들이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을 좌절감과 허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컸을지는 협회장으로서,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과 교수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조동찬 한양대 의과대학 특임교수 △차유진 KAIST 교수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