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쿠팡 '셀프 조사' 진실 공방..."정부 지시 " vs "협의 없어"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과 정부·수사기관 간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또 구속됐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자백을 받고 범행에 쓴 증거물을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부에 이어 경찰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설명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느닷없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만약 쿠팡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드러나는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경찰이 쿠팡의 자 조사 과정 자체를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진술서와 범행에 쓰였다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 받은 상황에서,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 신뢰성을 검증하게 될까요?

<질문 3> 일각에서는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주요 증거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증거 자료가 훼손되거나 변조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체포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황 씨는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 혐의에 더해 그간의 도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당사자에게 신고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과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질문 7> A씨 측은 약 2년 전 두 사람이 맺은 '연구원 근무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죠.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쟁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체포방해 징역 5년, 계엄심의권 침해 3년, 사후 계엄선포문 2년입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 선고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1>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 최후 진술에서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 자신의 구속이 취소되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