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AI 유니콘을 겨냥한 중국 국가펀드

중국이 또 하나의 국가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중국의 경제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기금 등록 절차와 관리 제도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자금은 재정부가 발행한 초장기 특별 국채 1천억 위안, 우리 돈 약 20조 원 규모다. 기금은 곧바로 지역 단위로 내려가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국가기금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의도가 분명하다. ‘기금회사–지역기금–자(子)기금’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지역기금이다.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창장(양쯔강) 삼각주,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등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지역들이 이미 등록을 마쳤고, 출자 규모도 각각 수조 원대에 이른다. 국가 전략이 곧바로 지역 산업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왜 필요한가’보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국가기금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어떤 산업을 키울지, 어느 지역이 맡을지, 자금은 어떤 경로로 흘러갈지를 먼저 정했다. 국가기금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집행 수단이다.

중국식 국가기금의 특징은 비교적 분명하다. 중앙이 방향을 정하고 지역이 실행한다. 수익률보다 전략 달성을 우선한다. 자금 조달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진다. 초장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기금 등록과 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했다. 자금과 규칙을 따로 떼어 놓지 않았다.

이 방식은 비효율과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기금을 만들고, 곧바로 내려보냈다.

이제 한국을 돌아보게 된다. 한국에서도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형 국부펀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은 여전히 ‘얼마를 모을 것인가’, ‘누가 운용할 것인가’에 머문다. 정작 그 자금이 움직일 제도적 조건과 규칙 정비는 뒷순위다. 노동 규제, 경영 판단의 경계, 실패의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자금 규모가 아니다. 중국은 규칙을 먼저 정했고, 한국은 규칙 논쟁을 남겨둔 채 자금을 이야기한다. 중국의 국가기금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명확해서 작동한다. 반면 한국의 펀드 논의는 신중하지만, 그만큼 실행이 늦어진다.

중국 국가기금 출범은 단순한 재정 정책 뉴스가 아니다. 산업 경쟁에서 결정과 집행의 속도가 무엇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한국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중국식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금보다 규칙을 먼저 정하는 순서다.

펀드는 산업을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땅이 있을 때만 자금은 힘을 갖는다. 중국은 그 땅을 먼저 다졌고, 이제 자금을 흘려보냈다.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우리는 펀드를 만들 준비가 된 것인가, 아니면 펀드가 작동할 환경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그래픽=노트북LM]

아주경제=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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