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첫 구형...'통일교 특검법' 발의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첫 구형량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하나 어제 첫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체포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었는데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여러 혐의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조현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든가 내란 우두머리죄와 상관이 없는 체포방해입니다. 과거에 공수처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그걸 방해했던 그와 관련된 혐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제대로 하지 농특세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권을 박탈했고 그걸 방해했다라는 혐의도 추가가 돼 있고 비화폰을 삭제한 지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이번에 결심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10년을 구형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혐의별로 나눠서 구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체포방해 관련해서 5년 구형했잖아요. 양형 기준보면 1~4년 정도던데 더 높게 구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전애]

특검 측에서는 그만큼 중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구형은 그보다 더 높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결을 하는 것도 역시 법원에 재량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 혐의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전처적으로 10년을 구형하는 가운데 체포방해 혐의가 5년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들이 3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서 폐기했다는 게 2년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방해 혐의가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많이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었었던 것이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던가.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서부지방법원에게 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관할이 있는 것인가. 이 쟁점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쟁점이 체포방해 혐의 결론으로 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가운데 나중에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락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선행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서부법원에서의 영장 발부,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구속취소에서 한 차례 인용된 이후로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것은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 부분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부분도 좀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선행 판단들과 별개로 이번에 형사법원에서 다시 유죄의 심증이 확실히 있어야만 유죄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지켜봤고 1시간 가까이 최후진술을 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는데 공소장 보니까 코미디 같다. 그리고 거대 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불법계엄, 내란사태 이후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재판은 첫 번째 열리는 결심공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최후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어주지 않았고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본인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최후진술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탓을 하고요. 본인이 부득이하게 이러한 불법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체포영장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최후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여져요. 보통 형사 사건의 최후진술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반성을 한다는 모습이라든가 억울하다면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본인의 그런 불법계엄에 대한 얘기만을 했습니다. 체포방해와는 사실상 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을 할애한 것은 본인이 앞으로 있을 각종 형사사건에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 자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여라도 인정을 한다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라든가 각종 사건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전애]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후진술에도 강조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당시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환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형이 10년이라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죄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형 사유로써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최후진술 과정에 있어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의 강성 지지층에게 결집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서 어제도 본인의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하고 공판기일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1월 16일로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다른 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2월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핵심 쟁점이어서 그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주장을 한 부분들은 이번에 선고가 나오게 된 10년 구형이 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체포방해 혐의라든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권 침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전후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 안에 이것들이 다 이 죄들도 각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섭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쟁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사건부터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죄 안에 이 세 가지의 죄들이 포섭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예단 같은 것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하게 주장은 했지만 재판부에서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 먼저 정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으셨던 대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기류 어떻습니까?

[조현삼]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관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일단 부정적인 기류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물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보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어떤 악연이 있는 것인지,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만큼은 일정 부분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현재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원내에서 선출되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원내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직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은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각종 의혹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낼 수 있다,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충분히 존중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30일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일단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의원 그리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강전애]
이건 당연히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보았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친여당 쪽 성향의 매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국정원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의 취업을 청탁하는 듯한 이러한 녹취가 육성으로서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쿠팡 측과 식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당내의 헤게모니 싸움, 저희는 그쪽에도 집중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기자의 출신을 문제삼아서, 그것도 심지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여전히 서울시당 위원장직까지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인이 국감 기간 동안 딸이 결혼식을 하면서 축의금 같은 것들을 받고 이게 문제가 돼서 적어도 과방위원장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여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유난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사과한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생각해 보면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거든요. 원내대표 간 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수사 인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 아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한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쌓인 것들이 분출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들도 친여당 쪽의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죠. 다만 만약에 30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쨌든 전방위 공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할 때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도 지켜보고요. 다음 주제인 통일교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식 발의를 했고요. 쟁점이었던 건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였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명시했는데 범야권에서 반대해 왔던 헌재나 민변이 빠지고 변협이랑 한국법학교수회랑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렇게 추가됐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내 1, 2당이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변협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교수협회라든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충분히 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어디에 치우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아니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하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정 정당, 특정 정파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상 원내 정당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의 취지를 자칫 잘못하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특검 추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면 외부에 있는 기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제3자인 그런 기관들에서 추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다툼의 여지를 주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특검이 출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이 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이 안, 그리고 제3자 추천 누가 할 것인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강전애]
저는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헌재나 민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국민들께서는 대한변협도 그동안 객관적인 잔체로 봐왔지만 최근에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 회장과 그리고 쿠팡 상무였던 내부 인사와 함께 식사를 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 크게 보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신천지 사건도 합쳐서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일단 추천 대상을 받는다면 말씀하신 신천지를 넣은 부분이라든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뺀 부분이라든지 협상의 여지가 민주당에 있습니까?

[조현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통일교만 두고 이 특검을 출범시키기에는 종교단체와 정치권이 결탁이라든가 그런 각종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에 한정하기보다는 신천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자체의 자정 노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교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정교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와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특검팀과 관련된 의혹은 새로운 특검팀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진행을 한다? 그것은 사실상 특검팀을 무력화시키고 특검팀이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훼방을 놓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구체적인 물증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문제이지, 정교유착과 관련된 이번 특검팀이 수사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통일교 특검 말고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2차 종합특검이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고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여야 협상 여지 있습니까?

[강전애]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교 특검안에 넣는다는 것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다음에 2차 특검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정부에서는 특검이 너무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들도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범위 대상을 좁힌다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은폐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여당의 추천으로 갔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은 것이 8월인데 11월이 되어서야 내사 번호가 그때 부여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경찰로 이첩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여당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로는 보고가 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어서 공수처에서 어제는 압수수색까지도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공수처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지금 오동운 공수처이라든지 지도부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 상병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 직무를 유기해서 어떤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공수처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추진돼온 상황을 보면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여당을 압박해온 측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도 앞으로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공동 단식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조현삼]
일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의혹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라든가 아직까지 결론조차 내리지 못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혹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제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조차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난번 3대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식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물론 정치적인 결정과 판단으로서 존중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아마 여야가 함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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