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⑨ 김진경 경기도의장 "시대적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이룰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최대 지방의회를 이끄는 김 의장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 위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원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연계된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정 전반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 양 위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곧 막을 내린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총평은.

▲ 전국 최초로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 제정의 시행과 성과까지 책임지는 의정의 출발점이 됐고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민생 과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통로로 자리 잡았다.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를 향한 기반을 다진 시간으로 평가하고 싶다.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의 단체장 출마에 따른 의정 공백 대비책은.

▲ 경기도의회는 이미 잘 갖춰진 제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인적 변동이 있더라도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일정 변화의 가능성까지 감안해 의사일정과 위원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선거로 인해 밀리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

--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의향은.

▲ 지역구인 시흥이 저를 필요로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겠다.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맡겨진 소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 윤리특별위원회에 역대 최다인 11건이 상정돼 있지만 회의 때마다 정족수 부족 등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 의장이라도 윤리특위 심의와 관련된 절차와 안건들에 개입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윤리특위가 정해진 기일 내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준으로 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 8월 출범한 3기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일정 부분의 성과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 등에 따른 역할론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정쟁을 넘어 도민 삶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통로라고 본다. 의장으로서 여야와 집행부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협력이 다시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 운영위원회 파행 등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의 중심에는 직원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운영위원장의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본다. 의장이 특정 의원의 거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의회 신뢰가 훼손되고, 의정 전반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면 정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스스로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5일 운영위 파행과 관련해 양 위원장과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공동 사퇴를 요구했으며 조 실장은 이달 5일 사임했다)

-- 새해에 반드시 매듭짓고 싶은 숙원 과제는.

▲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할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 위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완성되고 도민께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뛰려고 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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