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대상에서 시작했던 1년...갈 길 먼 의료 개혁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이 불러왔던 극한의 의정갈등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진정됐습니다.

그동안 빈틈이 생겼던 의료 환경을 복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개혁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의대생을 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불법 계엄 포고령을 내놓았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신임을 잃은 윤 전 대통령 대신 정부가 나서 사과를 했지만,

[이주호 /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월) :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정권자 없이 내놓은 약속들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 4월) :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김성주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지난 4월) : 1년 이상 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니까 황당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건 당국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강화가 핵심인데, 관련 수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통해 지역에 인력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수가가 고평가돼 있는 것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지만 의료 인력들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남아 있기에는 유인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천 명이 몰려 있는 의대생 교육 등 문제점은 뚜렷하지만 해결책은 간단치 않은 사안도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올해 첨예한 의정 갈등을 딛고 의료환경의 새 판 짜기에 집중한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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