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과 북한 잠수함의 명백한 차이[4강의 시선]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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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요동치는 국제 상황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외교, 안보 전략과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한국 핵잠에 동요하는 주변국
북한도 잠수함 전력 강화 추진
북한과 한국 핵잠 차이 밝혀야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LA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SSN-772·6900t급)이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를 통해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공식화되자,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핵동력 전력유도탄 잠수함' 건조를 시찰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라고 저격하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이 추진 중인 '해군의 핵무장화'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노후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규모 면에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2014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24 영웅함'이 민간 위성에 처음 포착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2023년 9월에는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였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현장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를 공식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해 최근 출판된 책(North Korea’s Sea-Based WMD Capability: The Second Leg of the Nuclear Triad)에서는 북한의 지속적 잠수함 전력 및 해상 기반 탄도 미사일 능력 개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본토가 핵공격을 받더라도 생존성을 유지하며 2차 핵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새로운 한미 안보협력의 핵심의제가 됐다.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양국이 이를 위해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양국 간 본격 실무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남북 대화 재개와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 정부가 도입 예정인 핵추진 잠수함이 '재래식 무장'인 것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공격형 잠수함과는 성격과 목적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NPT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협력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핵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노력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오늘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중·러를 향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동북아시아 전반의 핵확산을 촉발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들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