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내일 종료… 尹 ‘선거법 위반’ 金 ‘매관매직’ 추가 기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를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이날까지 김건희 특검은 구속 19명 포함 총 53명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며,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래픽=박상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이 없다” “(김 여사가 아닌)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전씨를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도 없다”고 한 게 거짓말이란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6000만원대 반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 1억4000만원대 이우환 화백 작품 등 총 2억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에 대해서도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과 달리 이날 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에서 기소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에서만 3번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할 수 있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부동산이 많은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7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했던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 시작 후 6개월 동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중 가장 많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다. 민 특검 개인의 내부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 특검은 2000년 초 고교(대전고) 동문이 대표였고, 김 여사도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가 2009년 상장 후 이듬해 거래정지되기 직전에 매도해 1억원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이 정작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도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유서 등을 근거로 파견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이 구속한 19명 중 11명은 김 여사와 직접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돼 ‘별건 수사’ 논란도 일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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