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미 방산기업·임원 제재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에 반발해 미국 방산업체와 기업 임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미·중 간 군사·안보 갈등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방산기업 20곳과 이들 기업의 임원 10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노스럽그러먼과 보잉의 세인트루이스 기반 방산 부문, 그리고 안두릴 인더스트리의 창업자인 팔머 럭키가 포함됐다. 특히 안두릴은 중국과의 잠재적 군사 충돌에 대비한 첨단 방산 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으로, 이번 제재 대상 기업 가운데 3곳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해당 임원들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방산업체들이 중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 타격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라도 접수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제재 발표와 함께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은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은 수년간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 왔다. 워싱턴은 지난주 중국의 군사적 공격을 지연시키는 데 활용될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곡사포 등을 포함한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고 있다는 미 의회 내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두 정상은 오는 4월 회동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를 준수해 왔다.

2022년 8월17일 대만 남동부 화롄(花蓮)의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하푼 A-84 대함 미사일과 AIM-120 및 AIM-9 공대공 미사일이 F-16 전투기에 탑재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응, 최근 몇 년 간 대만에 무기를 지원한 미군 관련 기업 20곳과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이들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6일 웹사이트에 밝혔다. 사진=뉴시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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