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견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 국가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47일만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지호 기자

민주당이 사실 보도 기사가 아닌 언론의 의견과 주장을 담은 사설과 칼럼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검열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언론의 논평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봉쇄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 국가의 언론은 사실 보도의 영역과 의견 제시의 영역을 구분한다. 사실 보도는 사실 여부가 핵심으로서 오보나 정정 보도와 같은 문제가 모두 여기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의견 제시는 폭넓은 자유와 재량을 인정한다. 기본적으로 ‘의견’의 영역은 각자의 견해가 있을 뿐 맞고 틀리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 사회의 공론은 이런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한 토론을 통해 형성된다.

정권 입장에서 언론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과 정부는 매일 수십 건의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 내용은 신문 방송 유튜브에 나오고 있다. 이것이 민주 사회의 여론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언론의 의견 제시 기능 자체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참을 수 없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적(敵)이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6개월간 모두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무려 24%인 27건이 칼럼·사설·기고 같은 의견 보도였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의견 보도를 1건 제소했다. 민주당의 모습은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목적이 아니다. 소송으로 언론을 괴롭혀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고 이제 그것을 의견 영역으로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은 정정과 반론보도를 신문과 방송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지 강제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신문과 방송은 누더기가 될 것이다. 사실 보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쪽이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를 해야 하는 언론 입장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송이 남발되고 그 자체로 언론이 위축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국회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 위축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유엔까지 나서 반대 서한을 보내자 법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