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장영상+] 윤석열, 검찰 징역 10년 구형에 재판서 최후 진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가량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법정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저희가 이 사건이 재판장님께서는 이제 내란 피고 사건하고 별도로 보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떼기가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증에다 추가 피고인 측 증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추가 서증이 제출이 되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제가 당사자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변호인보다 당사자로서 제가 제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 없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소장 순서대로 아마 심의권 침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하고 어제 방에서 이거를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세력이나 체제 전복 세력 또 외부의 국권 침탈 세력들하고도 언제든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손을 잡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이런 데 충실하게 가려고 하는 정부의 발목을 사실은 취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군을 파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대두됐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는다든가 또는 UN 제재에서 금지된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또 핵개발이나 SLBM 이런 걸 고도화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또 현대전의 총아라고 하는 드론전 때문에라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니터팀을 파견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파견한다고 해서 당시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다가 제가 신원식 장관을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또 일단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탄핵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해 오던 터에 감사원장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추진이 11월 하순경에 시작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게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법 봉쇄 또 예산 이런 문제는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작년 12.

12 담화나 1월 15일 공수처 체포될 때 페북에 올린 대국민 말씀이나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최후진술에 상세하게 제가 일관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권력 분립이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의 헌정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계엄이라고 하면 전시계엄이 있지만 또 비전시 계엄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전시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시 계엄 어느 상태에서 비전시 계엄을 실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국가비상 사태 선포와 우리 헌법상의 국가비상 사태 선포라는 것은 비상계엄인데요.

이것을 제가 검토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소수의 서버 보안 시스템, 1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시정 권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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