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과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0년 형이 법적·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하여,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이어 "형사재판은 속도나 일부 여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기록을 쌓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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