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AI 교육하고 월세지원 확대…金 “청년 국정참여 제도화”

정부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 미취업 위험군(15만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도 신설해 구직단념 청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해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 분야의 중점 과제를 수립한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5개 분야에 금융 부문을 추가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유사 제도의 2배(3~6%→6~12%)로 상향하고,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는 저금리 대출 지원(햇살론 유스)을 추진한다. 은행권과 서민금융통합센터를 연계한 전문 재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 발굴·접근해 상담과 일 경험 제공으로 점진적인 사회 적응과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10대 핵심 과제. 자료 국무조정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 훈련과 지원이 강화된다. 군 장병을 위한 ‘전(全) 장병 AI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14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 분양 등 주택마련 기회 확대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에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 확충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밖에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국가 정책 전반에 청년의 온·오프라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로 일원에서 환경공무관들과 가로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꼭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며 “각 부처가 청년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소관 분야에서 중점적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작업복을 입고 도림천 인근 보행로를 청소하며 환경공무관을 격려했다. 환경공무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는 “깨끗한 도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돌봄시설 종사자가 현실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찾은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는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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