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입법과정 존중"

대통령실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야권과 언론단체는 정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계란 특란 한 판 기준 평균 소비자 가격이 7천 원을 넘어서는 등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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