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김건희 추가 기소..."尹 부부 뇌물수수 국수본 이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만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수사대상이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날 김건희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 전 위원장 비서 박모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에게서 사업상 도움과 서희건설 맏사위인 박성근씨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같은해 4월 26일과 6월 초엔 김 여사가 인사청탁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게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받았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엔 서씨에게서 로봇개 사업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이듬해 2월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부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각종 민원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같은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도 함께 기소했다. 27일에는 김 여사의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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