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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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의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혐의는 체포방해를 비롯한 5개입니다. 징역 10년입니다. 내란 혐의는 다음 달 재판이 끝나고, 오늘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기소한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

먼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전례 없는 공무집행 방해'라며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삭제한 데 대해선 징역 2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증인 3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한다며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마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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