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권력남용 책임 물어야"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절차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양형 기준보다 무겁게 구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판단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질문 3-1>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집행된 영장도 위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로 위법하다고 봤어요?

<질문 5>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후 은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구형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7> 특검의 구형이 나왔고, 재판부가 1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심 선고에 있어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판단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관련 사건을 병합한 후 내년 1월 초 검찰 구형과 최후진술 등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1심 재판 결과가 앞으로 있을 재판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9 > 이 내용도 살펴보죠, 김건희 씨의 매관 매직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김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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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